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제정이유

○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예규 제79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예규 제370호)」, 「신고기간의 만료일(예규 제281호)」을 통합하여 하나의 예규로 규율하고자 함

주요내용

○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신고기간의 만료일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2015.  1.  8. 결재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제1조(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曆)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제3조(신고기간의 만료일)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비송사건절차법」제10조,「민사소송법」제170조와「민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9호, 제281호, 제370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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